법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누513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63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|